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이경재
연구기간 2023-02-11 ~ 2024-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4-01
발간번호 혁신정책2023-0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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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연구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자 편의성이 증진된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ㅇ 혁신법 조기 안착을 위한 부처·연구기관 R&D관리규정 검토 및 혁신법매뉴얼 개정·배포, 혁신법 조문해석 상시대응 체계운영 등 연구현장과의 소통강화
ㅇ 국내외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연구에서의 보안 관련 제도개선(안) 및 국가연구개발 간접비 관리체계 혁신방안 마련
주요내용: ㅇ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추진
-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제도 기본지침 및 개선안 마련·권고
-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연구현장에서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하위 고시 개정 지원
-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체계 연구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 국가연구개발 간접비 관리체계 혁신방안 마련·지원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분석 시스템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안) 마련
- 합리적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활동기준원가계산(ABC) 방식 도입 전략 수립
- 간접비 분리 지급 관련 사례조사 및 제도 도입 방안 제시 등
ㅇ 부처(전문기관)·연구기관 R&D 관리규정 검토
- ’22 R&D 부처(전문기관) 규정검토 후속조치 및 이행현황 조사
- 부처·연구기관 R&D관리규정 검토 체계화 연구
ㅇ 혁신법 해석 및 법령개선 연구
- 혁신법 적용 및 해석 관련 이슈에 관한 법령개선 연구
- 혁신법과 하위 규정 간의 정합성 고도화를 위한 연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 인식 개선
-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개정 연구
-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운영
ㅇ 혁신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IRIS R&D 제도문의 운영을 통한 연구현장의 혁신법 주요 조문해석요청 상시 대응
- 전문기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전년도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혁신법 매뉴얼 개정 지원
ㅇ 종이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지원
- 감사, 세무조사 관행 및 관련 규정으로 인한 페이퍼리스 적용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안) 도출
ㅇ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 마련
- 연구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및 보안대책 고시 등 개정 지원
- 연구자산 유출방지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 모니터링
ㅇ 연구보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부처, 연구기관 보안과제 관리 현황 조사
-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 핵심기술 분류체계, 국외 주요기술 보안 관리제도(필요 시) 등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을 위한 매뉴얼 제정에 관한 연구
- 활동기준원가계산 기본원칙과 원가계산 기준 마련
-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위한 회계범위 설정 및 분석대상 원가 구분
- 공통원가의 부서별 원가집계 및 방법
- 활동별 원가집계 기준 및 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산정 방법 등
결론: ㅇ 국가연구개발 제도 관련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위원회｣운영을 통한 개선 방안 검토를 추진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에 기여함
ㅇ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및 사용내역 정보·통계관리 모듈 구축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을 통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효율성 도모 및 간접비 사용내역 전 정부차원의 관리가 가능하고, 회계 및 연구관리 인프라가 충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중심 대학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간접비고시비율의 합리적 산출기준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간접비 분리지급 여부에 대한 국내 사례조사 및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집단연구·이공학술·국책연구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갈등해소 및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직접비 확보에 기여
ㅇ 혁신법과 달리 운영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정비 이행을 통해 부처·전문기관별 자체규정 간 불일치 해소 및 혁신법의 연구현장 안착에 기여
ㅇ 혁신법 관련 쟁점 및 이슈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현장에서의 혁신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활용
ㅇ 해외기관의 연구개발기관 지위부여 관련 사항 및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연구성과 소유 기준에 대한 기존 제도를 분석하여,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에 기여
ㅇ 연구현장 의견 반영한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개정본 도출,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제고
ㅇ 혁신법 매뉴얼 개정발간, 전문기관실무협의체 운영, R&D제도문의 운영을 통하여 범부처 국가R&D 규정인 혁신법의 연구현장 안착에 기여
ㅇ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규제 성격의 종이 증명자료 보관, 출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감사 대응을 목적으로 종이문서를 보관하려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ㅇ 국제연구협력 시 위험관리를 위한 주요국의 정부, 연구지원기관, 연구기관 대응사례를 살펴보고,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연구보안 제도기반 마련에 기여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활동기준원가계산(ABC) 매뉴얼 제정을 통해 대학에 활동기준원가계산 제도의 무리없는 현장 착근에 기여하고,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의한 간접비율 산정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 동 제도에 대한 대학 수용성 확보에 기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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