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 전략 수립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 전략 수립 연구
연구책임자명 최동혁
연구기간 2023-02-11 ~ 2024-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4-04
발간번호 혁신정책2023-016

첨부파일

23년도_혁신정책지원사업_최종보고서(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 전략 수립 연구).pdf 다운로드

목적: □ 본 과제는 국제사회 내 기술패권 대응 및 국제협력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를 목표로 설정
○ 국가전략기술 분야 관련 주요국 정책, 전략, 연구개발 동향 및 협력현황, 산업동향 등에 대한 현황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
○ 근거기반의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지도 파일럿 구축
○ 주요국과의 체계적, 전략적 과학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주요내용: □ (주요국 동향조사) 전략기술분야 관련 주요국의 정책 및 기술, 협력 동향 등 현황 조사
○ 전략기술 관련 국제사회 동향과 더불어 주요국의 혁신정책 및 전략, 제도, 산업동향 분석
○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국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주요국별 국제협력 동향 및 주요이슈 등 현황 조사
□ (국제협력지도 구축) 국가전략기술 시범분야 대상 국제협력지도 구축 연구
○ (분석 구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주요국 협력전략 구축을 위한 기반 성격의 시각화 자료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분석 구조 도출
- 기술패권 등 국제사회 협력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지도 구축 필요성 도출 및 협력지도 구축 절차 마련
- 글로벌 R&D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 세계지도 영역에 표시할 정보, 보조자료 영역에 표시할 정보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 도출
○ (현황 조사 및 방법론 개발·분석)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지도 분석 구조를 기반으로 주요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 방법론 구축 및 분석
- (현황 조사) 국가전략기술과 연계된 첨단기술 분야의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 연구개발현황, 관련 법·제도 동향, 국제협력 현황 조사
- (분석방법론 개발 및 분석) 국가전략기술 분야 협력 우선대상국 판단기준으로써의 국가별 포지셔닝 분석 방법론 구축, 전략기술 분야 논문 및 특허 분석 방법론 구축, 전략기술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자 등 분석 방법론 구축 및 분석
○ (국제협력지도)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가별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지도 파일럿 구축
- 12개 국가전략기술 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기술 및 대상을 선정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지도 구축
□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기반 주요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국과의 기술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국내의 글로벌 R&D 추진 관련 정책적 기반 마련
○ 미국 등 주요국과 국가전략기술 관련 협력채널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전략적 접근 방안 등 모색
결론: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략적, 체계적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책 입안 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
□ 주요국 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관련 연구결과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의 후속조치를 통해 정책적 구현 및 실현 추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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