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및 기초연구 지원정책 고도화 연구

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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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기초연구 정책·사업 등에 관한 범부처 조정 기능, 중장기 기초연구 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
○ 다양한 기초연구 학문 분야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기초연구 정책 수립 도모
주요내용: ○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세계 주요국의 최근 기초연구 정책 동향 모니터링
○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 국내 기초연구 관련 정책 및 관련 투자 동향 검토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주기적 개최·운영 및 협의회를 통한 범부처 기초연구 진흥 정책 수립 지원
○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정책 개선의견 발굴
결론: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의 심의·의결을 지원하여 기초연구 분야의 중장기적 정책 틀을 확립
○ 정부 R&D 등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구 분야의 활동을 범부처적으로 조정 및 협력 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
○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초연구 지원 정책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여 추후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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