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구성과 확산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성과확산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2023년 연구성과 확산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연구책임자명 김홍영
연구기간 2023-02-11 ~ 2024-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4-01
발간번호 혁신정책2023-0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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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R&D 성과 관리·활용·확산을 통해 투자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필요성
○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발굴 및 개선 추진
○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분석 체계 마련 및 누적·관리 필요
○ 기술료 현황조사 등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기술료 개선 추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한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 추진방안 체계화에 대한 검토
주요내용: □ 효과적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3년 실시계획의 마련과 ’22년 이행현황 점검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22.12)」에 따른 혁신법 시행령 관련 조항의 개정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안내서」 수립
□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제도 운영
- 연구성과평가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단 운영
- 성과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 등 점검단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 추진
- 시사점 도출과 안건 작성
□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단계별 계획 마련
- 플랫폼 주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사항을 과제로 정의하여 상세화
-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장애요인 발굴
-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정보서비스(데이터) 수요 발굴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기능설계 요구사항 정립
- 플랫폼 주요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업무 및 시스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립
□ 기술료 제도 운영 및 개선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태조사 및 추이분석
- 주요 연구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22년 기술료 사용 실태조사
- 기술료 제도 운영개선 추진(예, 기술료 감면기준 구체화, 기술료 제도 존속 여부 등)
□ 우수성과 발굴·확산 및 홍보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홍보 추진
- 우수성과 100선 및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민체감 연구성과 확산 스토리 발굴·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 추진방안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체계 및 성과연감발간 추진방안 검토
결론: ○ ’23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연구성과 확산체계(특허 등의 관리개선 등) 개선안 마련
○ 연구성과 확산 체계개선(안) 마련 및 혁신법 시행령에 반영
○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23년 추진계획 및 지침 마련
○ 기술료 통계 현황 조사를 통한 기술료 정책 개선
○ 정부가 지원한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대국민 홍보·확산
○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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