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운용 및 수행 방안 표준화 연구

조사·평가

사업명 (AY)R&D 성과평가 및 확산 제도개선 연구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운용 및 수행 방안 표준화 연구
연구책임자명 이준환
연구기간 2023-03-01 ~ 2023-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2-26
발간번호 기관20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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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특정평가 결과 도출의 합리성,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논의 및 체계화를 통하여 특정평가 수행 지원을 위한 단일 통합 체계 하의 평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가능한 구체화하여 마련
※ 특정평가 유형별 특성(1. 대상: 개별사업 또는 사업군, 2. 목적: 성과점검 또는 개선적 평가, 3. 수요: 계획적 임무 수행 또는 정책적 이슈 제기 등)을 반영하면서도 특정평가 수행 가이드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통합 체계로 구성
주요내용: ㅇ (특정평가 운용방안) 특정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검토한 후, 현행 법령 및 환경과 평가 절차에 따른 체계적 구조 도출
ㅇ (특정평가 수행방안: 평가 추진전략의 탐색) 기본적인 평가 방법론, 평가설계에 대한 소개를 통해 평가 이슈에 따라 달리 수립될 수 있는 추진전략 마련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구조화
ㅇ (특정평가 수행방안: 평가 항목별 자료 조사·분석 및 평가) 평가 대상사업 기초자료 조사 및 이슈 또는 평가항목에 따른 분석 및 평가방법을 검토한 후 체계화
- 평가의 기초 재료가 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와 경로 등의 사항 도출
- 평가 추진전략과 함께 설정된 평가 항목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법 적용, 여러 가지 항목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만한 참고 내용과 방법론,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구체화
ㅇ (수행방안: 개선적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 시범적용) 기존 일반 R&D 사업 특정평가 대비 개선적 평가가 강조되는 임무지향형 R&D 사업 특정평가의 추진방향과 이에 적합한 분석 및 평가의 틀 마련
- 양자컴퓨팅 R&D 사업을 시범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여 일반 R&D 사업 대비 개선적 특정평가 방법론 적용 차별화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증
결론: ㅇ 본 연구결과는 특정평가 유형별 수행 절차 및 체계, 평가 이슈 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평가 방법론 적용에 대해 공통의 이해기반 제공 및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가능
ㅇ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특정평가 운용 지침’ 제정 및 ‘특정평가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일부 반영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으로 제정 가능한 운용지침, 운용지침 시행에 필요한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내용적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매년 차년도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내 특정평가의 주요 추진방향,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므로 본 연구결과 활용 가능
ㅇ 연구결과를 토대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수립 후 KISTEP에서 특정평가 수행 시 추진 유형별 평가 방향 설정, 평가 항목 설계, 조사기법 및 평가방법론 적용에 활용함으로써 특정평가의 운영 효율성 향상과 평가과정·결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
- 피평가 사업(군) 관계부처 및 관련인의 특정평가 이해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개선 가능
ㅇ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특정평가의 운용 및 수행 체계를 정립하여 국가 핵심 R&D에 대한 전략적 조정 기능 강화에 기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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