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과제명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3-12
발간번호 수탁2024-0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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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문제/이슈 해결 전략으로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활용기술개발(기반기술 개발, 성능검증연구)을 본 사업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다른 대안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미흡하므로 본 사업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초 기획원안에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규모 산정의 합리성이 미흡하였으나 소명과정에서 바이오파운드리 활용수요 심층조사를 기반으로 인프라 규모와 (모듈, 워크플로, 장비의) 종류를 조정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안 대비 합리성이 개선됨

○ 정책적 타당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대체로 적절’하고 주관부처의 추진의지도 높음
- 다만, 재원조달 및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 등 일부 위험요인이 잔존하므로 상세기획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

○ 경제적 타당성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비율은 0.63으로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종합결론
- 동 사업계획 원안은 적절성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국가전략기술로서 첨단바이오의 중요성, 주관부처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기획의 완성도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제고함
- AHP 종합평점은 0.642로 사업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비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용태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용태석 연구위원, 043-750-2417, tsyong@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