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위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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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연구자의 권익보호와 제제처분의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연구자가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
주요내용: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운영
-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안건 수립, 검토 및 심의 업무 지원 (2회, 4건)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최·운영
- 부처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제반 사항 및 주요 사항 사전검토, 상정 안건의 심의 활동을 지원 (19회, 127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개선사항 발굴
- 연구현장 및 유관기관 대응 등을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결론: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위원회의 실효적 기능 강화
○ 연구자권익 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위원회 운영 효율화에 활용
○ 재검토회의의 자료는 연구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연구의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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