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ㆍ평가 전문기관 KISTEP - KISTEP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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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개 요
    •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며, 동시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와 관련 방법론 연구 등도 수행한다.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등

  • 내 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
      •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미만인 사업을 대상
      •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술성 중심의 선정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기반연구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지침 제·개정
      •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기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