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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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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상세내용
제목 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정책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등록자 김주일 등록일 2017-01-25 조회 953
분류 연구보고 2017-009
저자 안승구 외
첨부파일

[연구보고 2017-009] 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요약문) 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정책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입니다.
 
[ 초 록 ]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기술창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적인 기술창업 진흥의 분위기 속에 한국 정부도 연간 약 24조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과 실증분석의 장점을 취합하여 정부의 기술창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먼저,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자와 VC, 액셀러이터의 투자자 등 12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술창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증분석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48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및 기업 내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문헌연구 및 주요국 사례 분석의 함의를 접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술창업기업은 한국의 법적 기준을 준용하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기술창업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국가는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강력한 기술창업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민간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본격화된 창업지원정책이 짧은 역사 동안 빠르게 발전하여 왔으며, 2016년 기준 약 24조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이 전개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기술창업 주체별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이 도출되었다. 체계 면에서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지원사업의 과도한 행정 소요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R&D사업은 직접 지원 보다는 투자 및 회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자금 지원은 민간에서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실증분석은 심층인터뷰에서 제시된 주요 영향요인과 정부의 정책이 기술창업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적 배경, 기업가정신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성장단계별·업종별로 최적화된 기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 및 컨설팅, R&D, 자금 등 정책의 유형별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성장단계별·업종별로 최적화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획기적인 규제의 완화, 컨트롤타워의 위상 확립, 민간 주체의 역할 강화, 평가·관리 시스템의 혁신, 정책유형별·성장단계별 지원 효과성의 제고 등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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