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의 분석ㆍ확산 체계 구축의 중추기관 - PUBLICATIONS

> 발간자료 > 보고자료 > 사업조정

사업조정

KISTEP에서 발간하는 사업조정자료입니다.

사업조정 상세내용
제목 제도 및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록자 한웅용 등록일 2018-12-26 조회 847
분류 연구보고 2018-044
저자 한웅용
첨부파일

제도 및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연구목적
□ 규제(regulation)와 제도(institution)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잠재력도 하락하고 있어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 필요
- 지속적인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필요
- 제도 및 규제는 경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시사점
○ 인적자본 및 대외개방도는 총요소생산성의 주요한 요인이나, 금융시장은 OECD 국가 등 선진국 보다는 후진국 및 중진국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인적자본 축적과 대외개방도 제고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금융시장발전은 OECD 국가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창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기업의 신규진입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다만,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이 혁신(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슘페터 성장이론은 검증되지 않음
○ 각종 규제와 더불어 제도적 요소는 총요소생산성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
- 법률 및 법치제도와 정치적 안정은 제도적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지만 강건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상품시장 > 노동시장 > 네트워크 산업 순으로 규제가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노동시장에 대한 고용보호법률은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높으며, 네트워크산업의 공공재화는 기술수준이 낮고, 상품시장의 규제가 높은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생산성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