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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KISTEP에서 발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입니다.

예비타당성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방안 연구
등록자 김정권 등록일 2017-03-17 조회 6400
분류 연구보고 2017-59
저자 김정권 외
첨부파일

BH16050_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방향 연구 (편집)_최종.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국문요약문_BH16050_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방향 연구.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연 구 목 표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용효과분석과 관련된 이론 및 방법론,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비용효과분석 지침 내용 및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비용효과분석의 절차, 분석 수행 상에서의 핵심 고려사항 등 비용효과분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내용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할 때 주요하게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본 연구에서 고민해 보길 바라는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효과분석 수행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7가지로 정리하여 이슈의 접근방법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함
○ 기존 비용편익분석 절차 관련 문헌, 실무전문가 인터뷰,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효과분석의 수행 절차를 6단계로 제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효과분석의 적용 절차는 [①사업작동논리 이해 및 편익/효과 정의 → ②경제성분석 방법론 선택(비용효과분석 선택 논리 및 근거) → ③비용효과분석의 비교대안 도출 → ④효과 및 비용 범위 설정 → ⑤대안별 효과 및 비용 추정 → ⑥대안간 비용효과분석 결과 비교 및 최종결론 도출]의 총 6단계로 구분
○ 앞서 수립된 비용효과분석 방안을 시스템개발 유형의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형의 고유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함
연구성과 ○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 방법 중 하나인 비용효과분석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분석절차, 수행 상의 핵심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비용효과분석 방안을 제안함
연구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가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효과분석 관련 지침 내용들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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