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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 상세내용
제목 17-3.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록자 이상현 등록일 2017-08-01 조회 3201
분류 특정평가
저자 이상현
첨부파일

17-3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특정평가 보고서(完)(최종인쇄).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ㅇ 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평가 목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를 통해 재정투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도출된 권고사항 반영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성과평가법 제1조)

[평가 정의]
ㅇ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성과평가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평가 (※ 성과평가법 제2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평가 대상/실시]
ㅇ 부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친 후, 성과평가법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 사업군 또는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선정 및 평가 실시 (※ 성과평가법 제7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평가 환류]
ㅇ 재정투입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해 특정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군 또는 사업의 차년도 또는 차단계의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 (※ 성과평가법 제10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 권고사항 반영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부처에 해당 사업군 또는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및 점검(특정평가 직후)과 이행실적 점검(특정평가 후, 차년도 상반기)을 실시 (※ 성과평가법 제7조 및 성과평가법 시행령 제8조)

[평가 내용]
ㅇ 사업추진의 체계성 및 적절성 평가
ㅇ 사업추진쳬게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ㅇ 사업 투입-산출-결과 간의 진단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도출 등

[17년 특정평가 대상사업(군)]
1. 지역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군, 2.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 3.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4. 세계김치연구소 주요사업

[결론 및 정책정 시사점]
ㅇ 평가 대상사업(군)별 효과성 평가
ㅇ 평가 대상사업(군)별 제도개선 방향 도출
ㅇ 평가 대상사업(군)별 정책추진방향 제시
ㅇ 평가 대상사업(군)별 예산연계 강화
ㅇ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 강화를 통한 환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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