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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6] 지속가능한 우주탐사를 위한 연구개발(R&D) 정책 방향
등록자 송현우 등록일 2016-12-26 조회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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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속가능한 우주탐사를 위한 연구개발(R&D) 정책 방향
저자 : 이재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민수(한국천문연구원)
 

[주요내용]
 
■ 우주의 공간적 무한함과 극한 환경이라는 특수성으로 우주탐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급 효과를 창출함
- 우주는 광대한 크기와 극한 환경이라는 특별함으로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학문결합이 요구됨. 이는 곧 우주탐사 과정에서 다양한 신기술이 도출되고 복합적인 산업시장이 파생되는 효과로 나타남
- 우주탐사는 기대되는 과학적·기술적, 정치적 효과(expected benefits)를 넘어서 기대하지 않은 효과(unexpected benefits 혹은 serendipity) 획득을 가능하게 함

■ 우주탐사는 초기 진입 장벽이 높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로 국가는 기초연구와 기술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우주탐사의 성과와 파급효과(유·무형의 이익)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함 
- 우주탐사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개발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역임과 동시에 우주탐사 기술력 확보로 분명한 정치적(국가 안보), 경제적(산업 경쟁력)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선(先)투자는 필수
- 향후 지속가능한 우주탐사를 위한 우주개발 정책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지속가능한 우주탐사를 위해 국가 우주개발의 현황을 진단하고 현 우주개발 정책 내에서 우주탐사 추진 방향 이슈를 분석 후 정부 R&D 투자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 제시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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