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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8]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한 부품·소재 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록자 송현우 등록일 2016-12-28 조회 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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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한 부품·소재 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저자 : 최동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내용]
 
■ 1960년대 이후 성장을 시작한 한국 경제는 20년 주기로 성장과 침체를 반복
- 브렉시트(Brexit)로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EU 탈퇴 움직임도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
- 중국 경제상황은 뉴노멀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로 대표되고 있는데, 3대 악재인 기업부실, 금융불안, 부동산 거품에 발목이 잡혀 고도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
-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신흥국의 추격, 새로운 성장동력 미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저성장 기조 속에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도 지속
- 고용 없는 성장은 뉴노멀과 맞물려 세계 각국에서 거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지속적인 고용 없는 성장(persistent jobless growth)'을 2015년 top 10 트렌드로 선정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미래 일자리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과 달리 '초연결성', '초지능화' 및 '융합화'에 기반을 두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노동대체 기술 및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 등으로 인해 단순·반복적 사무·행정직 및 저숙련 업무의 고용률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직군 및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방안 유형 중 제조업의 고용 기여도를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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