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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9]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등록자 송현우 등록일 2016-12-28 조회 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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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의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현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로, 2027년 경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률이 높아져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27년이 소요되어, 매우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고령화는 생산성 감소, 복지수요 증가라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 필요
- 이에 주요국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시행
- 특히, 일본은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점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과 실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

■ 본 이슈페이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10년이 되는 일본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응방안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 방안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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