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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 고도화
등록자 송현우 등록일 2017-07-31 조회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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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 고도화

■ 저자 : 황기하, 정미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내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06년에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을 수립한 이후, 정부는 매년 '차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차년도 투자방향')'을 제시
- 이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차년도 투자방향'에 따라 R&D부처가 소관 R&D사업과 예산을 요청하도록 유도하고, '차년도 투자방향' 내용을 정부R&D 예산 심의의 기본방향으로 활용
- '차년도 투자방향'을 매년 작성하면서 안건의 세부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점진적 개선이 있어왔음

■ 그러나 '차년도 투자방향' 안건 목차 내용을 바로 작성하는 방식이 매년 단기간 내 이루어져 왔으며, 안건의 내용적 완성도와 품질 향상 제고를 위한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방법론 개발 및 활용 연구는 다소 부족

■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방법 고도화를 위해, '차년도 투자방향'의 핵심이 되는 기술분야 투자전략을 중심으로 기존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향과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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