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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2]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및 입법(안) 제안
등록자 조준석 등록일 2017-09-20 조회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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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및 입법(안) 제안

■ 저자 : 강선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민지(한국기술벤처재단)

[주요내용]
 
■ 2030년을 전후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시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보급대수를 2000만대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음

■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합리적 기준 설정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보험 제도 도입 등이 핵심적인 쟁점 사항
- 현재 인간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관련 법제도에서 인공지능 혹은 센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법적인 주체가 아닌 컴퓨터 등으로 운행되어 발생한 사고의 책임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

■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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