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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위클리

KISTEP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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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1]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혁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등록자 이인혜 등록일 2017-10-11 조회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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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7-01(통권 제207호).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06년부터 발간을 시작한 「KISTEP 이슈 페이퍼」가2017년 10월 11일부터 「KISTEP Issue Weekly」로 새롭게 발행됩니다.
KISTEP의 대표 발간물로서 다양한 이슈를 보다 신속하게 정리하고 분석하여매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혁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대비에 본격 착수
- 초연결·초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이 각국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이슈
 
□ 한국형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 증폭
- (성장절벽)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 효율 중심 단기 추격형 전략의 실효성은 상실되고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은 미비된 채 우리경제는 미래 성장잠재력 위기 상황에 직면
- (인구절벽) 한국 출산율은 홍콩, 마카오 등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경제·사회적 부작용 우려
- (양극화) 소득·일자리 양극화로 사회 갈등 심화
 
□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국정 방향의 전환
-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인 현 시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절벽에 따른 낙차를 오히려 동력으로 삼아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거위사안(居危思安)’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이슈위클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철학인 '사람 중심'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추구해야 할 5개 정책목표, 20대 정책과제를 탐색하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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