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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연구자 중심 R&D 제도혁신 방향과 과제
등록자 이인혜 등록일 2017-10-18 조회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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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7-02(Vol.208).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연구자 중심 R&D 제도혁신 방향과 과제]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 융합으로 산업구조는 물론, 경제·사회를 포함한 전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이에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황
- 혁신 경쟁력에서도 약점을 보이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제도 환경은 하위권 수준
- 특히,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낡은 제도는 단순히 연구자를 관리·감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자율과 책임의 균형적인 연구 환경의 조성을 저해

□ 이번 「Issue Weekly」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따른 R&D 혁신 추진 방향을 ① 도전성·혁신성, ② 창의성·유연성, ③ 자율성·책임성, ④ 다양성·개별성, ⑤ 개방형·지능형, ⑥ 전문성·공정성 등 여섯 가지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의 관리·규제 중심 R&D 환경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자 중심 R&D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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