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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3] 신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등록자 이인혜 등록일 2017-10-25 조회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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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7-03(Vol.209).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 기존의 기초연구 정책목표는 기초연구비 비중을 확대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양적확대에는 기여했으나, 현장의 낮은 체감도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구 비중확대 목표인 ‘기초연구비 비중 40%’을 ’17년 40.2%(예산기준)로 달성하였으나, 투자 확대에 비해 현장 연구자의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16년 9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확대를 위한 국회청원이 접수되기도 함
□ 신정부 출범으로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기초연구비 비중확대’에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로 전환
-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확대를 목표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음
□ 본고에서는 그동안 기초연구 투자와 관련된 정책 및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신정부에서 목표하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 기초연구 분야의 정책 및 투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개별 이슈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음
- 본고에서는 우선 김대중 정부로부터 4개 정부에 걸쳐 지속된 기초연구비 비중확대와 관련된 정책 및 달성 현황을 살펴보고, 기초연구와 관련된 최근까지의 투자 추이 및 현황, 그리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다음으로 기초연구비 비중산정, 정책목표로서의 적절성, 기초연구 지원체계 등을 둘러싼 기초연구의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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