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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출연연 발전방향 제언
등록자 이인혜 등록일 2017-11-08 조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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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7-05(Vol.211).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출연연 발전방향 제언]

□ 출연연 이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영역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출연연과 관련한 제도개선 주제는 과학기술 정책 논의 시 항상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
- 정부연구개발비의 약 40%를 집행(광의의 출연연)하는 대표적인 공공 R&D 혁신 주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출연연에서도 정책 기획에서부터 수행, 평가까지 R&D 정책의 모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정부 출범 시 거버넌스 구조와 함께 운영제도에 관한 개선사항이 주요 주제에 포함되며,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출연연의 임무 몰입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과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기관 성격이나 기능 등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음

□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의 진전은 더딘 편이고 동일한 이슈가 반복되거나 표류 중인 경우가 많음
- 출연연 정체성 및 고유 임무 재정립, 출연금 비중 확대, PBS(Project Based System) 개선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기관장 리더십 제고, 평가제도 개선, 우수인력 확보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15, ’16년 정부 R&D 혁신방안에서도 출연연 역할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다뤄졌으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의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출연연 관련 제도 개선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간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함
- 이러한 배경 하에 그간 출연연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점과 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리하여 향후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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