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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6] 바이오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제언
등록자 이인혜 등록일 2017-11-15 조회 126
첨부파일

KISTEP Issue Weekly 2017-06(Vol.212).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이오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제언]

□ 바이오산업은 건강·식량·환경 관련 인류의 중요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임
- OECD는 2030년경 IT에 버금가는 바이오경제(Bioeconomy)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세계 시장규모는 연간 9.9%의 속도로 성장하여 2024년 7,75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은 바이오경제의 실현을 미래 어젠다로 설정하고 다양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특히 산업바이오 또는 바이오화학으로도 불리는 화이트바이오는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분야임
- 바이오산업은 크게 레드바이오(의약분야), 그린바이오(농업분야), 화이트바이오(화학분야)로 나눌 수 있음
- 화이트바이오는 소재, 연료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 화학제품을 바이오공정을 통해 생산함으로써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기여
 
□ 최근 파리 협약(2015년)을 비롯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화이트바이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요구됨
- 선진국에서는 R&D 지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제, 친환경 바이오제품 인증제도 및 우선구매제도,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바이오화학 육성전략(2012)」에서 종합적인 화이트바이오 지원정책을 발표하였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6)」에서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의무혼합제도 시행을 제시
 
□ 최근 기술발전으로 화이트바이오의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단기 수익성이 낮고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민간 참여와 연구개발이 미진한 상태
-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등 신기술의 실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통적 발효기술에 의존했던 화이트바이오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경제성이 향상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화이트바이오 관련 정부R&D 투자가 매우 낮으며 주요국에 비해 정책 지원이 한정적이어서, 기업들의 화이트바이오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본 issue weekly에서는 국내외 화이트바이오 산업·정책 현황, 정부의 R&D·인프라 투자 현황 및 국내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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