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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 R&D사업의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
등록자 이인혜 등록일 2017-12-13 조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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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7-10(Vol.216).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 R&D사업의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 ]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新기술?산업 등장의 가속, 산업 전반의 지능화·자동화, 플랫폼 생태계의 확산 등으로 산업·경제?사회·고용구조의 총체적 변화 전망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준비는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미흡하거나 신흥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
- 주요 선진국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살펴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R&D 추진 중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수준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중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빠른 추격을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일자리 및 법 제도/규제 개선 항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R&D를 포괄하는 중장기 정책 및 계획이 필요하나, 정책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존재
- 효과적 대응을 위한 분야 간 연계 및 융합 극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개별 부처에 권한과 책임이 있어 협업 체계 미흡
- 기업의 R&D 활동과 정부 지원 R&D 활동(중소기업?스타트업, 연구소, 대학교 등)의 연계가 미흡하여, 이원적으로 추진
- 4차 산업혁명 초기 단계로 주요기술에 대한 정부 R&D의 방향성 및 전략적 투자지원 범위를 모색할 필요
 
□ 본 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 R&D사업의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앙-지방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육성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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