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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2]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점검: 산업기술 경쟁력 분석
등록자 이인혜 등록일 2018-01-10 조회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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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02(Vol.220).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점검: 산업기술 경쟁력 분석 ]

□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위협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수준
- 우리나라는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날이 23.83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고,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 비율도 47%로 가장 높음
- 미세먼지에 의한 국민 불간감은 가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미세먼지의 생성과 대기 중 농도가 증가되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 과학을 통한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2016년 정부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
- 점증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현안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위기를 넘어 新산업ㆍ新시장 창출을 위한 ①기술개발, ②기술 산업화, ③중장기 투자전략 포함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역량을 축적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점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기술 산업화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점검
-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비전 중 과학기술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실현한다는 것은 통상 공익적인 목적상 정당화될 수 있으나, 신산업 창출에 대한 비전은 관련 산업 분야의 여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기술 경쟁력에 주안점을 두어, ①미세먼지 측정과 저감 가운데 저감기술에 주안점을 둔 것의 적절성 여부, ②과거 대비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시장(동북아 시장)을 목표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는지의 여부, ③현재 수립된 전략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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