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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6] 창의성과 자율성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혁신 방향
등록자 이인혜 등록일 2018-02-07 조회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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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06(Vol.224).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창의성과 자율성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혁신 방향 ]

□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R&D 체제의 전환에 따른 평가·관리제도의 변화 필요성 제기
- 2000년대 들어 기초연구진흥, 고위험·혁신적 연구 촉진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평가·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구체화
- 2013년 정부R&D 성과평가 제도차원에서도 창의·도전적 R&D 촉진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2015년에 수립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을 통해 연구자 중심으로 정부R&D 성과평가의 전환 필요성 제기
 
□ 새정부 출범으로 사람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본격 추진
- 사람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연구자 주도의 창의·선도형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추진
- 사업수행 부처에서도 창의·도전적 R&D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 모색
 
□ 평가유형별로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필요
-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는 과제평가, 사업평가, 기관평가 등 평가유형별로 개선방향 검토 필요
- 과제평가의 경우는 자유공모/지정공모 등 과제기획 방식에 따라 개선방향 검토 필요
 
□ 본 Issue Weekly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제평가, 사업평가, 기관평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
- 문헌자료를 토대로 평가유형별로 평가제도추진 현황 검토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혁신의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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