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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9]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국방R&D 추진 전략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3-07 조회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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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09(Vol.227).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국내 국방R&D 투자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시되면서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 대두
- 분단국가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국방R&D는 국가안보 확보를 위하여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중심으로 투자
- 정부는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및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국방R&D 역량확보를 위한 민·군 융합 강조
 
□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은 국방R&D 환경 및 방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정된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새로운 국방연구개발 체계 필요
- ‘지능화’, ‘초연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발전은 그간 추진되어 온 국방R&D 체계에 변화를 야기
- 반면 순수 기초·핵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소 저조하여 미래 첨단기술이 반영된 군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저변을 확대할 필요
 
□ 따라서 본 이슈 위클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격한 기술발전 및 개방형 협력체계를 반영하여 민간에서 축적된 첨단기술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국방R&D 지원전략의 필요성 제시
- 관련 국내외 산업 동향 및 국내 기술 수준을 진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목할 만한 미래 국방기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방R&D의 추진 전략을 함께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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