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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0]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전력 분야 R&D 투자 방향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3-14 조회 1366
첨부파일

KISTEP Issue Weekly 2018-10(Vol.228).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분야 R&D 투자 방향]

□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과거 50년간 지속해온 원자력발전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필수요소인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 에너지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3차례의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증대
 
□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에 포함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목표가 제시된 상황에서, 이의 달성을 위해 전력 분야 R&D 투자 방향 제시가 필요
 
□ 이에따라 본 Issue Weekly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동향 및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목표 달성 기여도가 높은 태양광, 풍력, 전력계통 분야의 국내 기술현황·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력 분야 R&D 투자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또한, 전력 산업에서 원자력발전 감축의 대안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전해체 분야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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