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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1] 정규직 전환 이후의 출연(연) 비정규 연구인력 정책과 과제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3-21 조회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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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11(Vol.229).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경제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제도화된 비정규직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을 정점으로 총 노동인력의 37.0%까지 치솟으며 점차 사회문제로 심화됨
- 2016년 기준 세계 주요국의 한시직(temporary works)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1.9%로 독일 13.1%나 일본의 7.2%, 영국 6.0%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차별 철폐, 무기직 전환 등 2000년대 중반 이후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환경에 대한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30%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
 
□ 출연(연)은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현재도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그간 관련 정책은 R&D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출연(연) 비정규직 정책은 노동 및 재무적인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면서 정부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노정하여 국가 혁신체제의 관점에서 비정규 연구인력에 관한 과학기술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
 
□ 따라서 본 이슈 위클리에서는 국가 혁신체제에서의 출연(연)의 역할 및 성과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역할을 살펴보고, 특히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남게 되는 비정규 연구인력의 정책대안에 대해 고민함
- 이에 따라 국가 혁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파괴적 혁신을 위한 인력의 확보 및 고급 연구인력의 육성과 공급을 통한 수준 높은 연구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 발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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