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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2] 정부 R&D예산 편성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3-28 조회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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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12(Vol.230).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부 R&D예산 편성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 ]
 
□ 정부 R&D투자 규모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대응, 경제 패러다임의 혁신성장 전환, 각종 사회문제 해결 등 수요가 다각화되면서 정부 R&D예산의 전략적 배분이 더욱 중요해짐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은 기술 간, 산업 간, 사물-인간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대융합’으로, 향후 융복합 R&D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과학기술혁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이 공유되었고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에서 교통·환경·안전 이슈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로 확대
 
□ 한편 정부 R&D예산 규모가 연간 20조 원에 육박하고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정부 R&D예산 편성 과정은 중장기적·전략적 관점보다는 단년도 세부사업 단위의 예산 편성에 주력하는 등 개선 여지가 있음
- 더욱이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은 범부처적 특성 때문에 행정조정 수요가 많이 발생하며, 중앙부처 간 경쟁에 따른 자원의 중복 배정 가능성이 높음
-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등 향후 과학기술행정체계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R&D예산 편성 과정 점검은 의미가 있음
 
□ 이에 본 이슈 위클리에서는 정부 R&D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 규모의 증대에 따라 종합조정 필요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예산 편성 과정을 진단하여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 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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