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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4] 국가혁신체제 관점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 추진 우선순위 제안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4-11 조회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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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14(Vol.232).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부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 내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국가혁신체제 모형은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규제,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시장 조건들이 과학기술혁신의 지식 생산과 확산, 활용 체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을 제공
- 국가혁신체제란 새로운 기술을 창출, 도입, 개량, 그리고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관련행위와 상호작용을 하는 민간 및 공공부문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로 정의(Freeman, 1987)
-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이 효과적으로 창출·확산·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 가능
 
□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중심이 된 혁신주도형 경제를 완성하고자 추진한 바 있고, OECD 모형과 Arnold & Kuhlman 체계도는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로 인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국가혁신체제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
- OECD(1999) 이후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분석적인 모형과 연구 방법에서의 진전이 있어 왔지만, 그 기본 구조는 대개 OECD 모형의 응용된 형태
- Kuhlmann(2001)이 제시한 국가혁신체제의 일반적인 체계를 설명하는 그림은 많은 후속연구에서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로 인용

□ 본 이슈 위클리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상기 도출한 구성요소와의 관계 및 과학기술 정책수요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시스템적 접근인 품질기능전개(QFD)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
-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혁신체제 모형을 고도화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주요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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