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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7] 과학기술을 활용한 남북 및 다자 간 협력방안 제안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5-02 조회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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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17(Vol.235).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가 이어지고 남북 대립 및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된 반면, 2018년에 들어서면서 대화 국면으로 급격한 전환과 주변 국가 간의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단계에 진입함
- 2017년 미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의 대북 정책 변화로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한국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평화적 협력방안 제안을 병행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이 변화
-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목표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
 
□ 북한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관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이를 통한 핵 무력 및 핵·경제 병진 노선의 성공 선포 및 향후 국제사회와 비핵화 협상을 위한 국내외 토대를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에 관한 협상 범위를 설정함
-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국내적으로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와 연계·대화를 중요하게 다룰 것임을 표방
- 이를 위한 과학기술과 과학교육사업을 중시하여 주요 인력에 대한 활용·지원 방안이 주요한 협상 의제가 될 수 있고, 국제사회의 다자간 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
 
□ 본 이슈 위클리에서는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수요를 연결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지원과 국제기구를 활용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유도 등 향후 북미 및 6자간 관계와 남북간 등 협상과정에서의 과학기술 활용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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