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의 분석ㆍ확산 체계 구축의 중추기관 - PUBLICATIONS

> 발간자료 > 간행물 > 이슈위클리

이슈위클리

KISTEP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이슈위클리 상세내용
제목 [2018-18]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회임기간 현황 및 정부 지원제도 효과 분석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5-09 조회 848
첨부파일

KISTEP Issue Weekly 2018-18(Vol.236).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연구개발은 예산 등 자원의 투입과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와 같은 성과물의 산출이 동시적이지 않은 특징을 지니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러한 가치 투입과 이로 인한 산출 가치 발생의 시간차를 회임기간(gestation period)으로 지칭함
- 재정투자분석의 특성상, 회임기간이 짧을수록 편익의 현재가격이 명목가격에 접근하므로 해당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할인의 수준을 결정함
- 경제성을 더욱 중시하는 민간부문의 경우, 연구비가 집행되는 투입기간과 마찬가지로 회임기간은 곧 비용을 의미하며, 따라서 회임기간에 대한 단축선호가 존재함

□ 본 이슈 위클리에서는 기업 연구개발 설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회임기간 등 연구개발의 시간적 특성 현황을 분석하고자 연구비 집행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투입기간 직후 즉 연구비 집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편익 발생까지의 기간을 회임기간으로 정의함
- 연구개발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정성적인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개발 회임기간을 비롯한 기업 연구개발 현황 전반의 설문조사 수행
- 우리나라의 기업의 연구개발 회임기간은 2.4년가량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양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조사를 통하여 연구개발 투입기간과 회임기간에 대한 정책적 효과 분석

□ 기업 연구개발 설문 분석 결과, 전략적 인내가 요구되는 또는 재원의 투입 후 회수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기업이 정부의 세제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