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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9] 한 눈에 살펴보는 과학기술 최신 입법 동향과 과제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5-16 조회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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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19(Vol.237).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 법·제도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시대에 뒤처진 법·제도는 과학기술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사실상 금지에 가깝게 유전자 치료를 제한하는 규제로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 경쟁력은 10년간 하락하였고, 뒤쳐진 자율주행 제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테스트 환경을 구축함
-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면 금지시킨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다수의 기업이 해외로 발을 돌리고 있음

□ 과학기술과 법·제도의 공진화(co-evolution)를 통하여 미래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과학기술계의 법·제도  이슈 제기 노력이 필수적임
- 일반적으로 법·제도가 기술 혁신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므로, 과학기술 발전에 맞는 법·제도를 미연에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신기술 개발의 적기를 놓치게 됨
- 법·제도가  더 나은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입법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미래 준비에 필요한 법안을 요구하는 등 사회에 직접 이슈를 던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법률은 한번 제·개정되면 그 수정이 쉽지 않으므로 입법 단계에서의 노력이 중요함
 
□ 본 이슈 위클리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최근 발의안과 개정 법률 중 과학기술계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들을 1. 규제, 2. 정책, 3. 연구지원 유형별로 소개하고 입법 단계에서의 과학기술계의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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