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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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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2]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부 R&D 예산배분 최적화 방법 개발과 시사점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6-05 조회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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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22(Vol.240).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부 R&D 예산 20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R&D사업의 대형화·복잡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 복지 수요 증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해 정부 R&D 예산 규모는 과거와 같이 대폭 확대가 어려운 현실
- 한정된 재원 하에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방법론 도입이 필요
- 따라서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해 복잡한 문제의 최적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계량적 최적화 방법론인 유전알고리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공공우주분야에 적용
 
□ 유전알고리즘이란 우수한 유전자가 선택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안을 찾는 방법으로 본이슈위클리에서는 정부 R&D사업의 검토결과를 정량화 할 수 있는 검토항목을 도출하고, 그 결과가 예산증감에 반영되는 유전알고리즘 최적화 시스템을 설계함
- 상기 최적화 과정에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사업 검토항목(안)’을 도출하여 총 6개의 대분류와 17개의 중분류로 구성
- 최적화 프로그램을 공공우주 분야 정부 R&D사업에 시범 적용한 결과, 국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슈 또는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산배분·조정이 요구됨
 
□ 향후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처별·사업별 예산배분·조정에서 탈피하여 이슈 또는 분야별로 설정된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배분·조정을 수행해야 하며, 정부차원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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