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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3] 자동차 산업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진단과 정책 제언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6-12 조회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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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23(Vol.241).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이자 경제성장의 견인차,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지난 30여 년 간 우리나라의 5대 수출 전략 산업이었으나, 최근 매출과 수익성의 동반 부진에 당면함
- 자동차 생산량은 2016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핵심기술 수준 또한 정체 또는 하락 추세로 이러한 생산 효율성의 저하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온 fast follower 전략 한계 노정
- 자동차 산업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미흡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정부는 민간 기술 혁신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파트너로서 공조해야 함
 
□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산업분야 정책과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정부 연구개발 투자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정책·투자·연구개발 활동의 연계성을 파악함
- 주요 상위 정책은 신산업 선점에 따른 미래차 중심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성숙 영역 분야의 기술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청사진 제시 미흡
- 기술 다양화·융합화 추세 속에서 실효성 있는 조정을 통한 전략적 협업이 미진하고, R&D 성과 연계로 신산업·신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나 소통 한계 및 시너지 창출 사례 부재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이슈위클리에서는 자동차 산업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제안함
- 첫째, 단기적으로 민간 성숙영역 검토를 통해 신시장 창출 시점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둘째, 미래 자동차 기술 연구개발에 지속 투자하되 정부는 핵심 경쟁력 내재화와 규제 개선 집중
- 셋째, 수요기업의 기획참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전환에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부처 간 연구개발 임무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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