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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7]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7-11 조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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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Weekly 2018-27(Vol.245).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국의 경제규모는 2017년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이지만 같은 해 발표된 OECD의 ‘삶의 만족도’ 지표는 전체 35개국 중 28위이고, UN의 행복보고서 순위는 세계 55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순위는 수년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성장 중심의 한국사회가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최근 경제성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정부운영을 양적 성장과 경제적 효율성 중심에서 벗어나 이른 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즉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과학기술 또한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기술진보와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창출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 앞으로는 증가된 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 해결과 미래사회 변화 대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 최근 발표된 많은 과학기술정책들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중심의 혁신을 표방하고 있다. 2월에 발표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은 주요 전략으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재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를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7월에 발표될 정부R&D혁신방안에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시를 혁신 방향으로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국가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고,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 비교 또한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을 활용해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GDP 대비 R&D 투자비율 세계 1~2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COSTII, 과기정통부·KISTEP) 세계 5~7위 등의 순위는 그간의 과학기술이 학문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양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배분과 관리의 대표적 도구였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번 「Issue Weekly」는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이하 BLI)와 COSTII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삶의 질 관점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삶의 질에 활용되는 정도가 OECD 34개국 중 최하위였다.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구성하는 5개 부문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환경>성과> 네트워크>활동 >자원 순으로 높았지만 한국의 역량 수준은 이와 거의 반대였다. 즉 OECD 34개국 중 역량별 순위가 활동(3위)>자원(6위)>성과 (10위)>네트워크(13위)> 환경(23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의 첫 번째 변화 방향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적 포트폴리오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균형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자원, 활동 부문 역량 중심에서 탈피하여 환경, 성과, 네트워크 부문의 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제도, 문화, 다양한 협력 역량 등의 강화가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국민수요조사와 해외동향을 바탕으로 세부역량 강화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두 번째 변화 방향은 변화된 과학기술혁신역량 포트폴리오의 전문적 관리와 활용 기반 마련이다. 혁신역량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야 한다. 그 출발은 삶의 질과 사회문제 해결에 특화된 과학기술혁신역량 관리 체계와 전담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칭)과학기술기반사회혁신지수’ 등의 개발,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변화방향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사회적 활용 극대화를 위해 사회와의 소통과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 삶의 질과 사회문제 해결은 과학기술만의 힘으로 어려울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비 총액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재정이나 시민사회 분야와 같은 사회혁신역량과 과학기술혁신역량의 환경 부문 역량의 연계 방안은 국민 삶 향상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지역문제, 사회적경제, ODA 등 다양한 분야 사회정책과의 연계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난 6월에는 범부처계획인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10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동 계획은 오래된 문제도, 새로운 문제도 과학기술과 함께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사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가 이제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키워나갈 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과학기술혁신역량의 변화는 분명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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