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의 분석ㆍ확산 체계 구축의 중추기관 - PUBLICATIONS

> 발간자료 > 간행물 > 이슈위클리

이슈위클리

KISTEP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이슈위클리 상세내용
제목 [2018-33] R&D 예비타당성조사에 고려해야 할 생명윤리 관련 이슈 발굴 및 적용 방안
등록자 조은경 등록일 2018-09-05 조회 1200
첨부파일

KISTEP Issue Weekly 2018-33(Vol.251).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생명과학 및 의학이 정보통신기술을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상이 가지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생명윤리와 관련한 이슈를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
-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평가하는 체계에도 생명윤리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근거가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들에는 아직 생명윤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사례분석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한 이슈들을 정리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각 이슈들은 법·제도, 안전성, 사업기획 중 고려사항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획과정이나 예비타당성조사의 각 조사항목에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음
- 관련 법령이 존재하여 법·제도적 측면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하는 이슈처럼, 각 이슈들이 분절되지 않고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연동되어야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이론과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장기적 연구와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선행연구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제시한 이슈들은 향후 사업의 기획 및 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