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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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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3]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19-05-08 조회 519
첨부파일

2019-03 KISTEP ISSUE PAPER(vol 261).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
□ 저자 : 이재훈·정희영
 
□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 제한된 조건에서 신제품 및 서비스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 등 분야를 포괄함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면제)의 특성을 가짐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만의 특징을 이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향후 법제 방안 마련 등을 제언하고자 함
- 시행의 근거가 되는 규제혁신 5법은 입법 완료, 다양한 입법안을 기초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3종 세트로 구성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탄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금융위원회(금융규제 샌드박스) 가 부처별로 시행중임
- 관계부처 협의·사전검토 등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과제들에 대해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
 
□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포괄형 규제 샌드박스만의 특징을 이해, 이를 기반으로 법제 방안 마련 등이 필요
- 정책적 방안 제언 : 규제 샌드박스 절차 상 생성된 정보공개, 연구개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지원, 규제당국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 등
- 입법·제도적 제언 : ‘신속확인’ 제도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조문 정비, 규제 샌드박스 조문 해석 상 발생 가능한 한계에 관한 연구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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