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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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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4]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19-05-28 조회 639
첨부파일

2019-04 KISTEP ISSUE PAPER(vol 262)re.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

□ 저자 : 진영현
 
□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정부의 기업 R&D 지원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해 융자형 R&D사업 도입 검토 필요
-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R&D지원을 위해 융자 형태의 정부 R&D 지원 시행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이 융자형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높은 기업 선호도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점차 규모가 축소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R&D 초기 단계 사업은 출연으로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사업화 단계 사업은 융자 형태로 지원하도록 R&D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제언하고자 함
- 기술개발 초기 시장실패를 출연금 지급으로 보완, 高TRL 단계 융자형 지원
- 이를 통해 ①R&D 자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 ②상환된 자금 재융자를 통한 R&D자금 선순환 구조 확보 가능
- 일정 사고율 정부 감수, 정부 출연을 통한 종자 자금 마련과 상환액 재융자를 통한 자금 순환·확대 구조 마련, 정부 자금 회수 후 민간 금융권 연계, 출연 대비 인센티브 구조 설계 등을 고려한 세부 정책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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