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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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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7]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과 개선방안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19-12-24 조회 1095
첨부파일

2019-17 KISTEP ISSUE PAPER(vol 275).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과 개선방안 ]
□ 저자 : 엄익천·홍찬영·황원식
 
□ 연구개발은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과소 및 과대투자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수치가 미흡하여 연구개발투자 최적 규모 파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신고전파 성장모형 기반 실증분석 및 내생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을 추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내생성장모형 분석 결과 한국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은 GDP 대비 5.10%로 추정되어 2017년의 실제 비중인 4.55%보다 확대될 필요성 제기
-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은 72개국 전체가 3.85%로 나타났으며 OECD 회원국 4.46% 및 비회원국 3.34%로 추정됨
- 연구개발투자의 장기적인 확대 기조 유지, 혁신성장 추진의 일관성 및 정부부처 간 정합성 확보, 나아가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적 기획 역량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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