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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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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상세내용
제목 [2019-20] 우리나라 국방R&D 혁신을 위한 이슈 진단과 개선방향
등록자 황인영 등록일 2020-01-23 조회 2271
첨부파일

2019-20 KISTEP ISSUE PAPER(vol 278).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우리나라 국방R&D 혁신을 위한 이슈 진단과 개선방향 ]
□ 저자 : 황지호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경계들이 와해되며 미래전장 환경 역시 전장공간, 전투수단, 전투형태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국방혁신전략 수립이 필요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우리나라 국방 R&D 추진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R&D 주요 분야별로 혁신이슈들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소요보다는 능력 중심의 전략적 투자 강화, 기술혁신 지향 R&D 투자 강화 필요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 연계ㆍ협력 강화,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 전력화시기 유연성 확보, 진화적 획득 및 관리 방식 도입 필요
  - 국방 지식재산권 패러다임 전환, 국방R&D 연구기관 계약 방식 개선, 감사제도 개선 필요
  - 한국형 DARPA 추진을 위해 투입 요소들을 명확화하고 여러 가정 조건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며 변혁적 국방R&D를 위해 철학과 비전, 목표, 핵심 주체, 전략 및 방법 세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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