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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06]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3년
등록자 황인영 등록일 2020-05-11 조회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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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KISTEP ISSUE PAPER(vol 284)(수정게시용).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3년 ]
□ 저자 : 혁신전략연구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ㆍ중 무역분쟁,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규제,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등 격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를 겪음
 
□ 본고에서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3년을 맞이하면서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의제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4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의제 미세조정 및 재설정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
- 향후 핵심의제로는 NIS 2.0 완성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국가 미래전략 수립 그리고 성장과 일자리 문제의 신속한 복원력 확보를 위한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코로나19 대응 결과로 나타난 K-Bio의 새로운 가능성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 및 관련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주도 필요
- 거시경제 악화 및 산업 위기 상황에서 혁신성장 동력 유지를 위한 공공R&D투자 확대 지속 및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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