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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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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10]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등록자 조혜실 등록일 2020-07-28 조회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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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KISTEP ISSUE PAPER(vol 288).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10]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 저자 : 김지연
 
□ 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 될 전망임. 특히 미, 유럽 각국에서 자국내 봉쇄조치로 인해 원격진료 등 비대면 의료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나 현재까지 비대면 의료의 범위와 개념 정립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비대면 의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여 국내 비대면 의료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 비대면 의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디지털치료제’와 ‘원격의료’로 분류
- 해외 사례 : 「디지털헬스 혁신전략」을 통한 디지털치료제 지원 활발(미), 「NHS 장기계획」을 통해 디지털치료제와 원격의료 지원(영), ‘97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래 약 20년간 점진적으로 원격의료 확대 중(일), ;’14년 원격의료 개념 수립 후「온라인 병원」개소, 현재 158개 온라인 병원 영업(중)
- 국내 디지털치료제 개발은 초기, ‘14~’16년간 3차례 보건복지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상태
- 현재 허용된 원격협진,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ele-ICU 등 병원 간 협진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예방 중심 의료체계 활성화가 필요
- 안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방식과 의료 수가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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