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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내용
제목 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KISTEP, 신기술분야 ‘규제 생태계 혁신 방향’ 모색의 장 마련
등록자 김지주 등록일 2019-06-10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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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_KISTEP 보도자료_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제106회 수요포럼 개최(최종)-발송.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과 향후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생태계 조성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6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양재동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6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한다.
 
□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지체 및 규제병목 현상 사례를 소개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샌드박스, 총체적 규제입증책임제도 등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현황과 함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ㅇ 또한 기술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제도, 규제기관, 규제환경 측면의 합리적 규제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은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을 좌장으로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이재훈 KISTEP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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