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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STEP 원내 100분 토론 - 'R&D 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등록일 2017-07-19 조회 178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7월 19일(수) 제2회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R&D 부문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제로 , R&D 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강현규 공공기술조사실장이 발제하였으며 오현환 정책기획실장,
이경재 사업총괄조정실장, 임성민 미래전략실장, 박정일 산업기술조사실장이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강현규 실장은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연혁,
도입 취지 및 현황, 평가내용, 관련 이슈·오해를 설명하였다. 이어 크게 ”PM 중심 조사체제 유지 필요“,
”과학기술기본법에 R&D사업 예타 면제 요건 및 미래부 장관의 면제 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개선을 통한
조사기간 단축“, ”프로젝트형/프로그램형 사업에 따른 평가방식 이원화“,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조정“ 으로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 오현환 정책기획실장]








[▲ 이경재 사업총괄조정실장]




 
[▲ 임성민 미래전략실장]






[▲ 박정일 산업기술조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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