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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의 지역, 지역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제107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등록일 2019-06-27 조회 29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6월 26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위기의 지역, 지역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을 주제로 제107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의 일자리와 혁신을 위한 지역 혁신정책이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수요포럼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정부와 산·학·연의 바람직한 역할 및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발표에 이어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 원장, 김용대 마린전자상사 부사장, 김성진 KISTEP 지역정책팀 팀장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 원장은 먼저 현재 비수도권 지역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 위기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존립 위기 ▲지자체의 중앙 의존적인 재정 실태 ▲일자리 질의 격차로 인한 지역 인재 유출 ▲대학의 공간적 서열화로 인한 지역 대학의 위기 ▲연구인력의 수도권 집중 ▲정보화·세계화로 인한 대도시 선호 경향 심화 ▲편익의 수도권 집중 등을 꼽았다.
 
이어 강 원장은 지역 혁신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지역 혁신정책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체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처 할거주의에 따른 부처별 사업 추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R&D 정책과 산업·기업 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혁신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주도 역량 부재와 지방정부 역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혁신을 위한 핵심적 방안은 인재 유치와 안정적 재원 확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원장은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원 제도와 정책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며, 지역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자치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원장은 앞선 문제들과 해결방안은 이미 오랫동안 공유되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제는 혁신 주체가 이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지역 혁신을 위해 혁신 의지와 인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다. 재원이 있어야 사람도 모으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역 혁신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부처 할거주의는 분업화와 전문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것이며, 혁신의 관건은 할거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닌 부처들 사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부족한 점을 지원하고, 부여한 기능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지방 정부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혁신 지원 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기술 개발 지원에 머물러 있고, 이러한 지원을 받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이는 지역이 다시 대기업에 종속되는 수직적인 생태계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역 R&D의 목표를 범용기술 개발로 두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강소기업을 구축해야 하며,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파이프라인 정책에서 지역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홍 연구위원은 “지식생태계의 R&D 성과가 다른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허브가 필요하다며 기술사업화를 촉진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김병진 BISTEP 원장
 
김병진 BISTEP 원장은 “지역 지원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2년 전 통계에 기반 하다 보니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 에 더디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것들에 기민하게 반응하기에는 지역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지역 혁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원장은 “현재 지역 R&D는 기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 외 대학을 비롯한 혁신 주체들이 소외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동시에 지방 정부 또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용대 마린전자상사 부사장
 

김용대 마린전자상사 부사장은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국가 R&D가 지역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조선업이 국가적으로 위기일 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모셔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지역 연고의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지역의 중소기업, 지자체 등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만한 각 혁신 주체의 ‘스타’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진 KISTEP 지역정책팀 팀장
 
김성진 KISTEP 지역정책팀 팀장은 “현재 광주에 AI 관련 혁신 단지가 조성 되고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이 두 가지의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김 팀장은 지역 혁신정책이 현재 실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바뀌는 패러다임 또한 놓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 산업, 지식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혁신 산업의 연계를 돕고 성공적인 시범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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