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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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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 · 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