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정책실(OSTP*)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에릭 랜더 MIT 교수(유전학자)를 실장으로 내정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도 바이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 OSTP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과학기술계 공동 신년 정책 토론회와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 KISTE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대 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1년 과학기술계 신년 정책 토론회？를 1월 19일 (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https://www.youtube.com/KISTEPTV(유튜브에서 ‘KISTEP’ 또는 ‘키스텝’ 검색)
 
□ 토론회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축사,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ㅇ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과학기술 공약을 중심으로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흐름과 동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ㅇ 김현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장은 바이든 정부의 제조혁신과 공급망 변화 관련 정책 흐름을 조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살핀다.
ㅇ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전환 방향과 그 영향을 전망하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대비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본다.
ㅇ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문길주 전 UST 총장(고려대학교 석좌교수)을 좌장으로, 김상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미 삼성SDI 고문,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팀장,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호 전자신문 수석기자, 한선화 전 KISTI 원장이 미국의 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KISTEP은 1월 18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에서 바이든 행정부 과학기술정책의 5대 특징을 NICHE*로 선정하고,
* NICHE : N(넥스트 코로나), I(산업 혁신), C(미·중 패권경쟁), H(과학기술 인재), E(에너지·기후변화)
ㅇ 바이든 임기 내에 (N)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I)GVC 재편과 리쇼어링, (C)AI, 5G, 바이오 분야 기술패권 강화, (H)적극적 해외 인재 유치, (E)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각 분야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N-넥스트 코로나) ①공공 R&D 인프라 확대와 출연(연) 중심의 재난대응 신속 R&D 체계 마련 ②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과학기술계 자문 기능 활성화
ㅇ (I-산업 혁신) ①공정 경쟁에 기반한 국산 제품ㆍ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 ②안정적 공급망 확보로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보호정책 대비
ㅇ (C-미·중 패권경쟁) ①5G, AI, 바이오 등 주요 기술패권 분야 국제협력 강화 ②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R&D투자 확대 
ㅇ (H-과학기술 인재) ①과학기술 분야 고숙련 인재 확보 전략 고도화 ②해외우수 인재 적극 유치
ㅇ (E-에너지·기후변화) ①화석에너지 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기업 타격 대비 ②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미국 내 밸류체인 편입 전략 수립 ③청정에너지 R&D 인력 수급 전략 강화
 
□ 특히 연구진은 바이든 행정부가 OSTP의 내각 수준 격상에 따라 모든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요소의 연계ㆍ조정ㆍ자문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중심의 선제적 이슈 발굴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관련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김상선 원장은 “기술이 힘이 되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시대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ㅇ “코로나19 국제공조, 제조혁신과 기술패권,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 선제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붙임1] 「2021년 과학기술계 신년 정책 토론회」 초청장
[붙임2]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요약)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요약)

□ 검토 배경
ㅇ 본고는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로 니치(NICHE)*를 선정
 ※ ▲N(넥스트 코로나) ▲I(산업 혁신) ▲C(미ㆍ중 패권경쟁) ▲H(과학기술인재) ▲E(에너지&기후변화)
ㅇ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노선 변경 및 대규모 전략산업 투자 예상

□ 오바마-트럼프 과학기술정책 전개 과정
ㅇ(오바마) 과학기술위상의 강화, 친환경 에너지, STEM 교육 강화에 중점
ㅇ(트럼프) 미래산업 및 국방 R&D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 추구

□ 2020 대선과 향후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망
ㅇ 과학기술계의 정책 제언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집행 전망
ㅇ R&D 투자 확대, 독립성 보장, 과학기술 자문기능 확대, 국제협력ㆍ다양성 강화

□ NICHE 이슈별 정책방향 및 전망
ㅇ (N) 넥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 R&D 및 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전망
ㅇ (I) 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 및 규제 강화 투트랙(Two-track) 전략
ㅇ (C) 미ㆍ중 기술패권경쟁에서 5G, AI, 바이오 중심 주도권 탈환 추진 예상
ㅇ (H)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 제한 완화 및 STEM교육 확대 기대
ㅇ (E)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 및 일자리 연계 산업 부흥

□ 시사점과 과제
ㅇ 우리나라 산ㆍ학ㆍ연ㆍ관은 과학기술역량을 기반으로 미국 니치(NICHE) 이슈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한국 내 니치(NICHE) 이슈 발굴 및 고도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