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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수요포럼
제5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안보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과학기술의 대응
- 등록자김조희
- 등록일2014-05-14
- 조회수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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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김상배 서울대 교수, 이춘근 STEPI 연구위원, 조남훈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성구 KISTEP 정책기획실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통해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안보는 군사문제에 집중되었지만, 냉전 종식 후 개념이 확대되어 경제·식량·에너지·환경·인권·범죄를 포함하는 인간안보 개념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들의 복합적인 연결망(네트워크)에 주목하여 세계위험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조직능력·지식·경제적 부·에너지·커뮤니케이션 등의 능력을 배양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탄성(resilience)전략과 다국적·초국적·지역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토론에서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과학기술이 ‘수단’으로써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주체’로서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기존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시각과 개념이 아닌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는 시각과 판단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춘근 STEPI 연구위원은 “중국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중국의 정책이나 기술을 잘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무인기도 중국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시장 진출의 대상으로서뿐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훈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안보정책의 핵심인 국방에 있어 무기체계나 전략 등이 변하면 새로운 과학기술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민·군 협력 활성화, 장기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성구 KISTEP 정책기획실장은 갈수록 밀접해지는 안보정책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강조하며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기회로 바꿔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6회 KISTEP 수요포럼은 5월 28일(수) 오후 2시 ‘가젤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을 주제로 주제로 마련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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