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9월 2일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국가R&D와 국방R&D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0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부 기조 하에 상호 기술교류와 협력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KISTEP 수요포럼을 통해 튼튼한 국가 안보를 뒷받침할 ‘국가 연구개발과 국방 연구개발의 연계협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포럼은 박영아 KISTEP 원장의 개회사와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의 주제발표 그리고 조해성 ㈜트리마란 대표, 최상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문 연세대학교 교수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영한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R&D와 국방R&D’의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고 각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과 국방 연구개발의 연계협력’의 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김 센터장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적으로 ‘국가R&D와 국방R&D’의 협력을 위해 많은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으며 협력을 위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 원인으로 ▲국가R&D와 국방R&D의 목표 및 추진절차의 상이점 ▲정부가 추진 중인 민군기술협력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정부 부처들의 정책 추진력의 한계를 꼽았다.
 
더불어 김센터장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R&D와 국방R&D 상호간의 체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예산 집행 및 투자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센터장은 “국가R&D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정책과 제도 등이 시행 및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력과 참여자 및 기관간의 미래 지향적인 기술협력의 체제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왼쪽부터) 정종문 연세대학교 교수, 최상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해성 ㈜트리마란 대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조해성 ㈜트리마란 대표는 “우리나라의 국가R&D와 국방R&D의 패러다임은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며“혁신적 개혁을 통해 국가R&D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가의 Security(안정)과 국민의 Safety(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만들고, 국방R&D전문가는 국방에 소요되는 Security(안정)기술이 평화 시 국민의 Safety(안전)기술로 어떻게 전환 혹은 겸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민·군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의 성과 및 역량은 자랑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감안할 때 안도할 수준이 아니다.”며 “명실상부한 국가R&D의 첨병인 정출연의 국방R&D 참여를 통해 자원을 보충하고 신무기체계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조운 연세대학교 교수는“미 산업체의 경우 국방 체계 플랫폼을 배제한 특허 기술을 개발자와 회사가 소유하며 과제 이후에 신제품 개발에 이용되는 배경으로 말미암아 미국 국방부 기술의 기술 이전효과가 매우 높아 미국 산업체의 신제품 원동력 기술로 이용된다.”며 “우리나라 또한 기술이전과 관련된 정보 교환 체계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R&D와 국방R&D‘의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 30회 수요포럼 현장]